비상장주식시세 앞으로 법원 내 형사사건 법정에는 차단막이 설치되고 방청석 1열은 빈 자리로 운영된다. 최근 법정 내 흉기 습격 사건 등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법원 내 보안 검색 단계가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검색 장비를 수리·교체하고, 새 장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통지서에 보안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법정 내 구조도 보안을 강화한 형태로 개선한다. 형사사건 법정 내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열은 공석으로 운용한다. 법정 내 보안 관리대원의 근무위치를 조정해 긴급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관리 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 인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기관 인사가 법원 현...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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