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주식프로그램 북한이 조만간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에서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나선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북을 ‘특수 관계’로 최초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개념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제9조) 내용을 헌법에서 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법 서문에 포함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취지의 서술도 삭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선대 업...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 관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모씨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합계 15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정씨는 인테리어 업자 김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에 드는 공사비를 부풀린 다음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 과정에서 경호처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인테리어 업자로 하여금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에 달하는 7000만원에 매수하게 하고, 알선업자...
“불법, 무허가란 손가락질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지난 25일 오후 찾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 내 포장마차 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평소 한 차례만 제공되면 오이와 당근 등 기본 서비스 안주는 무한으로 제공됐고, 주문하지 않은 콩나물국도 테이블에 올려졌다. 상인들은 밀려드는 손님들과 주문 탓에 지칠 법도 했지만 입가에는 계속 미소가 번졌다.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정식 가게로의 전환이 50여년 만에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찾아온 변화다.광주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사랑받아 온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가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받는 길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다.광주시는 현재 남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에 조성된 포장마차 거리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한창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 시설과 위생 문제 등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는 1970년대 공원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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