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게임개발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SNS서 “결코 작은 선거 아냐” 유일 승리 공식 ‘백병전’ 강조‘험지’ 부산 금정 선거에 심혈 혁신당과 단일화 문제는 답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후 첫 메시지로 10·16 재·보궐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당내에선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5일)과 위증교사 사건(25일) 1심이 잇달아 선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재·보궐선거 승리가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가오는 10·16 재·보궐선거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줄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과 곡성에 사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며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 ...
일부 의원 “우연히 봐도 처벌해야 하나” 주장에 단서 추가‘몰랐다’ 핑계 대면 처벌 못해…본회의 직전 삭제 후 통과 법조계·여성계 “가해자 법적 책임 축소하려는 시도” 비판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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