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수원유학원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 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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