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투자용토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1980년 5월, 어쩌면 스칠 듯 가까이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는 꿈에도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손을 잡고 한 자리에 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 보고서의 번호 뒤에 익명으로 남아 있던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언자로 다시 서는 자리였다.이날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 회원 최경숙(1번), 최미자(7번), 김복희(35번), 김선옥(2번)씨가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5·18 성폭력 피해’ 44년 만에 모인 10명…“잊을 수도, 말할 수도 없던” 상처를 기록하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연대 기관으로 함께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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