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세면대제작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6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수상구조물이 기울어져 벌어진 침수 사고는 관리 소홀 탓에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 침수사고 현장 조사 결과를 4일 이같이 발표했다.지난달 21일 오후 11시35분쯤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이 한강 둔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조물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카페 등 일부 입주 시설이 침수됐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기울어졌던 구조물은 지난달 30일 원상태로 복원됐다.서울시는 “합동 조사 시 보조 탱크에 발생한 일부 기울어짐 외에 하부부력체 손상이 전혀 없었다”며 “업체 관계자 조사 결과 맨홀이 밀폐되지 않아 빗물 유입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부력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 빗물과 강물의 맨홀 유입이 침수사고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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