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전공의 주장 사이의 중재안과 상호 양보가 꼭 필요하다. 지난 2~3월 의대 증원 제안들(의대학장협의체 350명, 대한외과의사회장 500명 이하, 홍윤철 교수 500~1000명, 신영석 연구위원 1000명 등)이 있었지만 타협 없이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되었다. 2025년 증원 조정을 바랐다면 수시 접수 전에 중재안이 나왔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지속되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큰 손해다. 정부는 5년 동안 연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한다는 목표를 65% 양보해 5년간 총 3509명으로 줄이고, 전공의도 대승적으로 35% 양보하자. 즉 2025년 1509명 증원, 2026~2029년은 500명씩 증원하는 안이다(5년 평균 702명 증원). 그럼 한국의 5년간 의대 정원 증가율은 평균 22.9%로 일본의 10년간(2008~2017년) 증가율 23.5%와 비슷해진다. 2025년 늘어나는 1509명의 교육을 위해 증원이 없는 8개 수...
대통령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입장대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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