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더프라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법이 4일 두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레바논 전역에 일주일 넘게 고강도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멘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며 이란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 반미·반이스라엘 벨트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차례로 공격하며 이들의 ‘배후’인 이란을 향해 노골적인 신호를 보낸 셈인데, 확전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인내’를 고수해온 이란이 선택의 기로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인 항구도시 호데이다 등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로부터 약 1700㎞ 떨어진 호데이다까지 전투기를 보내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공격 후 성명을 내고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아무리 멀어도 적을 공격하는 데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멘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고 후티 보건부는 밝혔다.레바논 전역에서 대대적인 공습도 이어졌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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