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웹하드2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처방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22건(4월 기준) 등 모두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됐다.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가 쉽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 측에 맞서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나선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려아연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방침은 이날 오전 법원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풍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나왔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풍·MBK 에 맞서 자사주 매입과 대항공개매수 등 경영권 수성 방안 등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영풍은 이날 보도자...
군 간부 등에게 3급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인 B씨(27),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해 모두 7개의 암구호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제안을 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7명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등은 대출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받아냈다. 이들은 돈을 빌린 군 간부와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416%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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