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3D블렌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자동폐기됐다. 22대에서 재발의됐지만 지난 7월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
중동 지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한동안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5%가량 급등했다. 정부는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 수출입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61달러(5.15%) 오른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년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초기 이후 하루 최대 상승 폭이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72달러(5.03%) 오른 배럴당 77.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0일 68.68달러보다 약 13% 오른 수준이다.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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