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1차)에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4%,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021년 기준 4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노인학대 또한 2005년 2038건에서 지난해 702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노인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에 7%로 고령화 사회, 2014년에 14%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내년(2025년)엔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이 있다”며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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