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라이젠CPU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란 점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도 ‘정부 입장은 (여당과) 다른 거 아니냐’,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만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신 분이 많았는데 총리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중단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라며 “장외가 아니라 대화의 협의체 안에서 대화를 해야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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