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학원취미반2 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다.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소유의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말했다.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
[주간경향]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2023년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을 놓고 찬반 갈등이 있는 터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손팻말을 들고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는 표결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안 위원장은 창조론 교육 주장 같은 종교적 편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도입을 놓고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인권위 내부의 반인권적 인사는 안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김용원 위원은 회의 방청 인사들에게 “인권 장사치들”이라는 막말을 했고, 이충상 위원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반인권적 발언만 보더라도 인권위의 목적을 규정한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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