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비시바시2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이미 지난 1월 두 차례 고발됐다.지난해 말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달 17일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
1950년 10월1일 국군이 38도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국군의날이다. 국군의날은 1956년 제정되었다. 34년 만에 공휴일이 된 2024년의 국군의날에는 2년 연속으로 시가행진이 진행되었다.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벌어진 것은 전두환 군사정권 이래 무려 40년 만의 일이다.박정희 정권 들어 해가 거듭될수록 규모가 커진 국군의날 행사는, 전두환 정권 때는 거의 모든 부대와 무기체계가 투입되는 국가적 대사가 되어 1980년부터 1984년까지 5년 연속 시가행진이 벌어졌다. 수천명의 학생을 동원한 카드섹션도 북한의 그것과 경쟁이라도 하는 듯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군사정권과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성쇠를 함께했다. 6공화국 이후 시가행진은 3년, 4년, 5년으로 띄엄띄엄 진행되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사진 속 시가행진이 벌어진 장소는 서울시청 앞이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은 서울도서관으로 쓰이는 구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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