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골드시세2 의대 교수 단체들이 5일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청소년·쪽방 주민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 시민들이 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 모였다. 오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거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명은 ‘집은 인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집다운 집을’ 등의 문구가 적힌 풍선을 들고 홍대 거리를 행진했다.행진에 앞서 열린 집회에서는 청소년·장애인 등 주거권이 있는 주체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청소년주거네트워크 온’에 속한 거나(활동명)는 “부모 학대에서 벗어나려 열심히 일해 집 구할 돈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은 ‘부모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청소년이 시민으로 안전하게 살기 위한 주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시설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나가서 잘 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3일 비판했다. 최근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대표가 다시 ‘야당 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밤 늦게 끝난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술과 음식 등으로 ‘회유’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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