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액자2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이 4일 결렬됐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며 “어제 후보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혁신당 쪽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고 다시 하자고(해서)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기존에 우리가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여론조사에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넣어서 하자고 해 우리가 거절한 상태”라며 “그 쪽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고 한 거고, 우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원래 넣던 대로 넣고 가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단일화 관련 토론회 무산 여부를 두고는 “협상 결렬됐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추가협상 (가능성은)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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