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관련주2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1차)에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이 다음 50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일 경기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홈커밍데이 행사 환영사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0년 동안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성이 쌓여왔으며 지금도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며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선순환의 플랫폼을 만들고 다음 50년에도 이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홈커밍데이에 매년 참석해 장학생을 격려한다. 올해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이날 행사에는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등 재단 관계자와 150여명의 장학생 동문, 그 가족이 참석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 회장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4년에 설립했다. 그동안 해외 유학 장학제도, 대학 특별 장학제도 등을 통해 500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세계 유수 대학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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