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음악다운로드2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는 모습은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
“2002년부터 벼농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수확을 포기한 농민도 여럿입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서 30㏊ 규모 벼농사를 짓는 김명훈씨(52)는 최근까지 벼멸구 방제만 7번이나 했다. 예년 같으면 3번 정도만 해도 벼멸구를 막을 수 있었다. 드론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른 농가보다 자주 방제했지만 김씨의 벼 10%도 피해를 봤다.김씨는 “벼멸구는 어느 정도 방제하면 잡힌다. 그런데 올해는 막을 수가 없었다”며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제 비용은 늘어나고 수확량도 감소해 다들 망연자실 상태다”라고 말했다.농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창궐한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올해 전남과 전북, 경남, 충남 등 벼농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달하는 논이 벼멸구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전남도는 3일 “정부에 폭염으로 확산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원 줄인 2조529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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