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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6 07:02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가량 우울증 등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나플라는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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