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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6 05:14 조회 33회 댓글 0건본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서장의 보석은 계속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재판부는 “...
국제사회 판단 엇갈려…EU, 공동성명 못 내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1일(현지시간) 단행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을 주축으로 한 반이스라엘 연대 ‘저항의 축’을 연거푸 때리자 대응 수위를 저울질해오던 이란이 결국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천명해 중동지역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란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당한 것에 대응해 지난 4월 이스라엘 본토를 무인기(드론)와 순항미사일 등으로 공습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공격이다.이스라엘군은 오후 7시30분쯤 미사일 발사 사실이 포착되자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 사이렌을 울리고 방공호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다. 공습은 약 30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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