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나이프1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자산건전성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모두 4등급(취약)이었다는 내용을 1일 금감원에서 전달받았다.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4등급이 확정됐더라도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은 1~2곳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중 한 곳은 최근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인한 실태평가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 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 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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