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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6 17:59 조회 33회 댓글 0건본문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영내에 진입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용 등을 주장했다.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4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실·국방부 후문쪽을 통해 영내에 진입했다. 이들은 이후 대통령실·국방부 영내에서부터 후문 밖까지 군사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대진연 회원들은 끌려나는 내내 “거부권을 중단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후문 앞에 대기해 있던 경찰차로 호송됐다.대통령실·국방부 영내는 출입이 통제된다. 정문과 서문·후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발급받는 출입증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원이 확인돼야 출입이 가능하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 이들이 어떻게 영내에 진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대진연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취지였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진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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