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FAB 정부가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멘트업계가 “자재별 수급안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건설산업 활성화 위주의 핀셋해법을 넘어 건설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시멘트업계와 건설업계 간 가격 충돌과 관련해 정부가 건설업계의 입장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발표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 명의로 나왔다.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올해 상반기 시멘트 출하는 약 12% 감소한 2284만t, 재고는 약 16%증가한 126만t에 달한다”면서 “지난 9월 국내 수요는 전년 동월 대비 3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사상 초유의 출하급감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수주 부진으로 시멘트 업계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이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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