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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6 20:32 조회 22회 댓글 0건본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9.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매출에 따라 6%, 5%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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