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스포츠프로토 [주간경향]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우리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경고에 북한은 곧바로 답을 내놨다. 10월 2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안보 강화 발언을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
[주간경향]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침공’의 정의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 10월 1일에는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국경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주권국가 성립 이후 국제사회는 ‘침공’ 행위에 관한 정의를 문서로 확립해 왔다. 국제법의 한 영역인 ‘개전에 관한 정의론(jus ad bellum)’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헌장(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다. ‘모든 회원국의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피해 합법적으로 침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나온 예외조항에 따라 ‘무력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self-defence)을 발동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지난 1년,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 예외조항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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