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싼증권 2026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2021~2025년 이례적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던 것을 기존 방식대로 되돌린 것이다.한·미 양국은 지난 1~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예외조치로, 1991년부터 한국이 지원해왔다.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다.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다년 협정이다.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1조4028억원에서 8.3...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한·미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했고, 국방비 증가에 연동한 기존 협정과 비교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이다.정부 설명대로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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