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받기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소속 활동가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2. 정지윤 선임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일 한국의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 대해 “어중이떠중이들을 잔뜩 불러다놓은 잡다한 놀음”. “허무한 광대극”이라고 비판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들개무리의 힘 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 행렬인가’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군의날 행사에서 첫 공개된 현무-5를 “전술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며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핵국가의 숙명적인 힘의 열세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했다”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다.김 부부장은 또 “전략무기를 단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이라며 “개가 투구를 썼다고 해도 범이나 사자로 둔갑할 수 없다”고 비아냥댔다.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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