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돈이 언제 건네진 것인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 결과를 보고하는 등 조력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 명목으로 이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변에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런 진술...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월 이후 골프 횟수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지고 제보를 받은 것 포함 총 7건”이라며 “8월24일, 31일, 9월7일, 28일, 10월12일, 11월2일, 9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된 11월9일 골프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악의적 공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22일 부천 호텔 화재 대형사고가 나 사상자가 19명이고 추모 기간이었다”며 “8월19일부터 29일은 을지프리덤실드라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훈련 안에 군 장병들은 골프가 금지되어 있지 않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국민적인 추모 기간과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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