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화2 1일(현지시간) 멕시코 개헌 200년 만의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이 취임했다.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6년간 인구 1억3000만명의 멕시코를 이끌어갈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연방 하원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선서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국회의원 앞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어깨띠를 넘겨받는 의식을 치렀다. 이는 대통령직 이양을 의미한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제 변화의 시대이자, 여성을 위한 시간”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본다는 우리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처음으로 우리 여성들이 아름다운 나라의 운명을 이끄는 곳에 도착했다”며 “나 혼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싸워온 여성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한 조상들, 생명을 싹틔운 어머니들, 아름다운 딸들까지 우리 모두가 도착한 것”이라고 말했다.취...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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