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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뇌물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법리 논쟁…’검찰 비공개 현장조사에 ‘특혜·총장 패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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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6 23:34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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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가방 전달 영상 폭로 이후 10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끝나게 됐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뇌물 수수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초반부터 여야가 ‘불법촬영 공방’과 청탁금지법 법리 논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맞붙었다. 수사 역시 검찰이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며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현장조사를 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발단이 됐다.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기획한 서울의소리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정치권에선 ‘불법촬영...
의료대란의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병원에 의료장비와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원 내 노동자들뿐 아니라 의료기기·제약 업계까지 줄줄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월간 의료장비, 의약품 납품 실적자료’를 보면, 의료대란이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료장비 납품 실적은 각각 56억3000만원, 184억3000만원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4%, 30.7% 수준이다.같은 기간 의약품 납품 실적도 서울대병원 본원 91%(122억60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94.5%(50억90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두 병원의 지난 1월과 2월 ‘의료장비, 의약품 납품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더 많았지만, 의료대란이 발생한 이후 의료장비와 의약품 납품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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