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SMAX2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7월2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원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삼성전자가 스미싱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보안 기능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며 미국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오토 블로커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에픽게임즈가 문제를 제기한 기능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 블로커)’이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운영체제 ‘원 UI 6.0’ 업데이트와 함께 도입한 기능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승인되지 않은 외부 출처에서 앱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해당 기능은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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