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증권사이벤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장병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80억원을 들여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한 데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내놨다.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실 모든 국군 장병과 해외파병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군의날을 맞이해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들을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는 군의 자산들을 시가행진에 동원해 자랑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자 야권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같이 준비하자”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탄핵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171석인데 이 171분의 국회의원이 여기(탄핵)에 동참해주면 탄핵의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수집되고 논리도 더 정교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탄핵소추를 바로 발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김건희씨의 국정개입, 그다음에 당무개입, 총선개입 등등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태 두 개를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러한 사태와 유형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의 증거가 더 많이 수집되게 되면 탄핵소추의 논리가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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