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3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최종 투표를 앞두고 중국이 고율 관세가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조만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포함한 양국 경제·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을 둘러싼 서방국가들의 전방위 무역 견제 조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캐나다는 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미국·유럽과 조율한 조처라고 해석됐다. 중국산 전기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EU도 제조사별로 관세율 7~25.3%포인트 인상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4일 회원국 투표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확정 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 회원국(EU 회원국 수의 55%)...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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