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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펑크 ‘기금 돌려막기’…예정처 “국회 추경 거쳐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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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7 08:43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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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5박6일간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6~7일 필리핀, 7~9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첫 방문지인 필리핀은 올해 한국과 수교 75주년을 맞는다. 한국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 만찬 간담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김 차장은 “1억명이 넘는 인구와 니켈, 코발트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대한민국의 기술·자본과 결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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