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수리2 앞으로 법원 내 형사사건 법정에는 차단막이 설치되고 방청석 1열은 빈 자리로 운영된다. 최근 법정 내 흉기 습격 사건 등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법원 내 보안 검색 단계가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검색 장비를 수리·교체하고, 새 장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통지서에 보안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법정 내 구조도 보안을 강화한 형태로 개선한다. 형사사건 법정 내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열은 공석으로 운용한다. 법정 내 보안 관리대원의 근무위치를 조정해 긴급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관리 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 인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기관 인사가 법원 현...
18일 창의적 디자인 발표회…규제 완화 등 특혜 제공부산의 6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을 놓고 국제 경쟁이 펼쳐진다. 해외 유명 건축사무소들이 참여한다.부산시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는 18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발표회는 특별건축구역 대상지의 최종 심사를 위한 자리로 해외 건축사사무소들이 발표에 나선다. 이번 발표회에는 6개 후보지에 대한 해외 건축가들의 디자인 발표와 심사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후보지는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도미니크페로아키텍처·프랑스), 남포동 복합타운(MVRDV·네덜란드), 미포 오션사이드호텔(OMA·네덜란드), 영도 콜렉티브힐스(MVRDV), 용두골 복합시설(투포잠박·프랑스), 반여 오피스텔(마이어 파트너스·미국) 등이다.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해외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이 목표이다.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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