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북한 매체가 그간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던 비전향 장기수를 ‘애국투사’로 지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진행되는 통일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00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리재룡씨의 80번째 생일상을 보내줬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2일 보도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리재룡씨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에 돌려보냈다. 이후 김정일·김정은 위원장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70·80·90세 생일상을 보내주는 등 그들을 통해 체제를 선전해왔다.이날 신문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지칭에서 ‘통일’을 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비전향 장기수를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다. 그들이 안장된 평양 애국열사릉에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비문을 새겨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애국투사’로만 지칭됐다. 신문은 “불굴의 애국투사들을 끝없이 아끼고”라고 기재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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