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톨릭대학교수시등급1 말레이시아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캄보디아 여성이 자국 정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돌연 추방당했다. 동남아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반체제 인사 체포에 협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A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누온 토은(26)은 최근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캄보디아 교정 당국은 그가 지난 2일 캄보디아에 도착한 직후 수도 프놈펜의 교도소에 구금됐다고 밝혔다.캄보디아 당국이 밝힌 누온 토은의 혐의는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누온 토은은 저명한 활동가도 아니며 야권 정치인도 아니다. 그런 그가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캄보디아로 넘겨진 것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의 체포에 앞서 온라인 사기와 부패를 폭로한 기자가 중범죄 선동 혐의로 기...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등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구체적인 구성안을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전문성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처방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22건(4월 기준) 등 모두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됐다.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가 쉽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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