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 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에서 받아 이날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의 자비 부담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 있다.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증식(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였다. 국군의날과 설날, 추석에 나오던 ...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공개매수 거래일 마지막 날인 4일 공개매수 가격과 조건을 변경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공개매수로 자사주 취득을 시작한 고려아연과 같은 가격으로 올리며 양측의 ‘쩐의 전쟁’은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MBK·영풍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한 주당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10.7% 추가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한 데 이어 또 한 차례 상향한 것이다.MBK·영풍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7%로 밝혔던 최소 매수 수량 부분도 없앴다. 가격과 조건이 변경된 만큼,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10일 더 연장된다.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발행주식총수의 약 14.6%)이다. 청약 주식 수가 최대 매수 수량 미만일 경우에도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고,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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