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표지2 최민호 세종시장이 역점 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7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최 시장의 단식은 자신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등이 의회에서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2개 사업 예산 24억7943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세종시가 2026년 개최할 예정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14억5200만원과 올해 세종 빛 축제 관련 예산 6억원 등이 포함됐다. 두 행사 모두 최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 온 사업이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경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행사 준비...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검사에 매년 12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이 지난해 0.004%, 최근 5년 평균 0.0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검진 항목을 재조정하고 폐결핵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건강검진 X-ray 효과 미미…최근 5년 진단률 0.005%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폐결핵 진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촬영을 한 수검자 약 8300만명 중 폐결핵 확진을 받은 사람은 4539명이었다. 진단률은 0.005%다. 국민건강검진 X레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9년 0.008%였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 2021년 0.005%로 낮아진 뒤 지난해 0.004%까지 하락했다.같은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 6...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청소년 불법도박’ ‘마약 집중단속’ 등 경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특별·집중 단속의 특진 대상자가 일선경찰서 수사 경찰관보다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더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치안 중심 조직 개편 이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일선서 수사 경찰이 불공평한 특진 제도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경찰청에서 받은 ‘특별단속 기간별 특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특진한 경찰 359명 중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11명(58.8%)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일선서 소속 경찰관은 148명(41.2%)이었다.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특진 대상자 명단에 많이 오른 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집중 단속을 펼쳐온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특진이 많았던 것이 대표적 이유로 꼽힌다. 건폭 수사로 특진한 경찰관은 총 78명으로 이 중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은 52명(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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