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황제조사 논란 불러놓고 “이제 매듭지으면 좋겠다” 시민들 “검찰 신뢰 잃었다”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면서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
북한이 2일 날려보낸 23차 오물 풍선 중 60여개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떨어졌다. 지난 달 군 당국의 “단호한 군사적 조치” 언급에도 풍선 살포가 이어진 것이다.합동참보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북한이 약 150개의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다. 이 중 60여개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떨어졌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이번 풍선 살포는 올해 23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5500여개의 풍선을 날려보냈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풍선은 이날 다시 날아왔다. 합참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풍선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남한 사회에 분열·혼란을 주기 위해 북한이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이 4일 결렬됐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며 “어제 후보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혁신당 쪽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고 다시 하자고(해서)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기존에 우리가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여론조사에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넣어서 하자고 해 우리가 거절한 상태”라며 “그 쪽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고 한 거고, 우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원래 넣던 대로 넣고 가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단일화 관련 토론회 무산 여부를 두고는 “협상 결렬됐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추가협상 (가능성은)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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