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버커스텀2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 투성이었다”라며 “김 여사는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온 나라에 김 여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앞으...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합동 시행한 이후 1년여간 400대가 넘는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대가량이 재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를 6일 발표했다.대검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총 444대의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했고 101대가 재판에서 몰수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압수 차량 수는 총 142대로,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쓰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해당 차량을 압수·몰수하도록 했다. 5년 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차량, 5년 내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적발 차량도 압수·몰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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