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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7 13:48 조회 39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이유 지자체 2억원 추징 예고에 생 마감 억울함 알리려 동분서주하는 누나“바우처 축소, 힘없는 사람만 표적 이런 아픔 다른 가족에겐 없기를”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성일씨(44)의 일흔다섯 살 노모는 아직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차린다고 했다. 아들이 몸을 누이던 방에 영정을 놓고 그가 좋아했던 닭볶음탕, 돼지고기볶음 옆에 수저를 놓는다. 지난 5일 경기 의정부시청 인근에서 만난 장씨의 누나 선애씨(50)는 “사십구재까지는 영혼이 이승에 있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동생이 있다고 느끼시나 봐요”라고 말했다.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씨는 의정부시청이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며 2억여원의 추징을 예고하자 지난달 4일 세상을 등졌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유가족은 의정부 시내 한 병원에 장씨의 시신을 안치한 채 발인을 미루고 있다. 누나 장씨는 “동생이 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35만원으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21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외래진료 일수도 건보 가입자에 비해 1.8배 많았다.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말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펑펑’ 하고 있는 것일까?우선 수급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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