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웨딩답례품스티커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지는 등 학대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B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법관 “수사 밀행성·신속성에 도움”변호사 10명 중 5명 ‘사전심문제’ 필요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청구 범위가 인권을 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 데 이어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며 당내 접촉면을 넓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친한계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 연수에 참석한 원외 위원장 90여명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이자 원외 위원장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지구당 부활을 이뤄달라는 요청을 받고 “더불어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 이건 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니 원외 위원장들이 힘을 발휘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헤드 테이블에 앉은 한 원외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당정갈등 신경쓰지 말고 싸움 걸면 피하면서 당의 혁신과 민생에 집중하며 한 대표의 정치를 하라”고 조언하니 한 대표가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전날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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