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TV시청 의총에서 의견 취합해 지도부에 위임할 듯이재명 “개인투자자 정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 지를 논의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총을 소집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이지만 금투세가 주요 의제로 알려졌다. 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유예’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유예에서 나아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폐지론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주말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개인 투자자)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의견을 밝혔다.이번에 유예한다면 사실상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2년이...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서울대 의과대학이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번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타 대학으로 휴학 승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교육부는 2일 서울대 본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대에서는 의대 학장이 교육부의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지난달 30일자로 학생 700여명의 휴학계를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 가지고 있다. 감사단은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 총장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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