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일세트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당 내에서는 공천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김 여사가 명씨와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서 “공천개입 의혹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명씨의 메시지에) 리액션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 공천개입으로 야당이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굳이 이런 분들하고의 연락을 계속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그게 공적 책임감으로서 더 맞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공천개입 의혹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MBC라디오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만약에 김 여사가 내가 당 공...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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