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그림2 오는 12월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계획을 이미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3월 대왕고래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추 사업의 승인과정은 ‘시추 기본계획안 수립·승인 → 투지리스크 실무위원회 승인 → 투자리스크위원회 승인 → 경영위원회 승인 → 이사회 승인 → 세부 시추계획 수립·승인 → 산업부 승인’ 절차로 진행한다. 권 위원은 석유공사 동해 유전 탐사 담당 팀장에게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계인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단속과 제재가 신속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죄하기까지 평균 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플랫폼 기업 사건은 15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1092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시장은 초토화하고 경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몰리니 공정위 처분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구글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경쟁업체의 출시를 막은 사건은 2016년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해 제재는 2023년 7월에야 이뤄졌다. 지난 6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쿠팡 알고리즘 조작 사건도 발생 5년, 현장조사 3년 만에 처분이 이뤄졌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동안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확대된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차량 호출 1위 앱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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