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안전교육2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위기가구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고독사한 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38세 청년 A씨는 2021~2024년 세 번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릉이 고향인 A씨는 상경해 구직활동을 하며 혼자 지내다가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A씨는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지난 5일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주말 저녁 서울 도심이 큰 소동을 빚었다. 축제를 관람하기 좋은 명당을 선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난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도심 곳곳이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았다. 고질적인 쓰레기 방치 문제도 다시 등장했다.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서울 도심 곳곳은 일부 시민들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서행을 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불꽃축제가 한창이던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차량 수십대가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 끝 차선에 멈춰섰다. 4차로인 강변북로(양화대교~서강대교)를 주행하던 운전자 중 일부는 3~4차로에 정차한 채 차량에서 내려 축제를 관람하기도 했다. 2차선 등에서 끝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던 차들까지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막혔다.불꽃축제를 더욱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는 일도 ...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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