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역2 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언론사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 진상조사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예고되자 김 전 행정관은 곧바로 탈당했다. 향후 감찰과 수사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자료를 주고 지시한 배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알림 공지를 통해 “보수정당 당원(김 전 행정관)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라고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의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 개시가 예고됐다.그러자 김 전 행정관은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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