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선택과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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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8 03:00 조회 40회 댓글 0건본문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 부정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었다”며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김 전 회장)가 댔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지지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원 줄인 2조529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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