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댄스학원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한남동 관저 증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행안장관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고 맞섰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도 관저 공사는 있었다고 방어했다.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이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라며 관저 증축에 “김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김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진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벌어진 점을 지적했다.박정현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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